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맬서스 트랩 (문단 편집) === [[동아시아]]의 [[가족계획]] 문제 === 동북아 지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 시행 전에 높은 수준[* [[일본]]은 1940년대 후반에 4명대, [[한국]]은 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 5-6명대, [[중국]]은 1970년대 당시에 3~5명대]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산아제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아프리카 일대의 개발도상국들의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출산율은 과잉인구를 촉발시키고 국력의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설이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쌀]]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잡아 순수하게 쌀이 모자랐다. 하지만 20세기 [[일본]]과 [[한국]]은 이것을 지나치게 따르다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21세기 중에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져 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인구 절벽]]이라는 다른 의미의 트랩에 걸렸다. [[마오쩌둥]] 시절 다산을 장려하다가[* 당시 중국이 인프라 부족 문제를 엄청나게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20세기 말 중국의 고도성장은 많은 인구가 기여한 바가 컸다. 반대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도의 경우 21세기에 와서도 가정집 하나에 화장실 하나씩 놔주기가 정책 목표일 정도로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폭발 우려로 한 가구 한 자녀의 강력한 [[계획생육정책]]을 펼치던 중국도 이후 심각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유럽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맬서스 트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족계획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맬서스 트랩이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았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보고도 가족계획을 풀면 다시 이전의 출산율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고, 실제 1990년대생의 출산율 소폭 증가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출산율은 [[급전직하]], 인구 절벽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이 맬서스 트랩에 걸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맬서스 이론은 인구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이론인데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의 경우 도리어 인구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멜서스 이론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구 증가를 장려해야하는 해법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빠진 것을 맬서스 트랩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맬서스 이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인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틀린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흔히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변두리부터 줄어들기에 체감 경쟁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질 좋은 일자리의 숫자가 감소하여 이를 두고 펼치는 경쟁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 21세기 들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 향촌은 소멸 위기를 겪는 반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집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교외의 공장들이 인력난을 겪는 동시에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은 가뿐히 넘어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 당시에는 [[삼성]], [[현대그룹]] 등 대기업 경쟁률이 10:1이라는 말에 '''일자리 위기'''라는 표현을 썼다.[[https://www.fmkorea.com/index.php?mid=humor&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2953228892&listStyle=webzine|#]]]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만들만한 충분한 수요를 만족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등장할 수도 있게 해준다. 만약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 명에 불과하다면 그 취미를 위해 무언가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없거나 매우 적겠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천 명, 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먹고 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미식축구]]는 미국 밖에서는 인지도가 적은 스포츠이지만 미국의 인기 스포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슈퍼볼]]을 비롯해 [[세계구]]급 시장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므로 자신이 소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면 외부와의 무역 없이도 내수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구를 제한해야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맬서스 트랩과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